전체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

폭력피해에 대한 이해

폭력 피해자들이 쉼터, 마음의 상처 치유를 도와드립니다.

성매매

정의

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. (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①항1호)
※ 유사성교행위:구강·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, 성적 흥분을 일으키는 행위 (동법률 제2조①항1호하단)

성매매 범죄

  • 폭행, 협박, 위계 등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
  •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소개,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
  •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
  •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
  •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,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
  • 성매매의 행위자가 되는 경우

성매매 피해자

  • 청소년·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·유인된 자
  •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
    ☞ 형사처벌을 면제하고, 피해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게 됨

성매매 피해 시 대처법

  •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전화한다.

출처: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